경영평가도 적절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비추어 위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
우리나라에서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제도는 1968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부의 과도한 사전통제로 인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수단으로서 경영평가제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는 '정부투자기관이 조달하는 물품'건 '서비스의 계약이 어떠한 원칙하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체계의 한 제도적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
.현황 및 문제점
○ 정부투자기관경영실적 평가에서 2003년도 1위, 2004년도 2위, 2005년도 4
위를 차지하였으나, ’02년에서 ’05년까지의 KOTRA 업무실적에 대한 ’06년 감
사원 감사에서 ‘평가 관리 부재, 부실 목표 설정, 전시적 사업추진, 성과 과장’
등의 지적을 받음
○ 최근 3개년간의
Ⅰ.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1. 정부투자기관
가. 의의
공기업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업이거나,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가 혼합된 기업들이다. 정부투자기관(예: 한전, 조폐공사 등 13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예: KDI)은 총자본의 50%이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