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정부투자기관 운영시스템은 공익성 확보에 초점을 둔 직접적이고 사전적인 통제&관리에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관리체제로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정부투자기관 관리와 관련한 법률 및제도의 변천에 따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고 경영실적평가제도의 제도적 맥락과 연원을 살펴보고 평가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최근의 평가사례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제반 문제점및개선방안과 환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또한 국외 사례로서 미국 및 유럽의 경우를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감사관련제도, 감리제도, 기업관련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부분을 마무리하였다.
<이하 생략>
경영평가에서 1위에 자리한 토지공사와 최하위를 차지한 철도공사를 비교함으로써 공기업 경영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 볼 것이다. 또 공기업 경영평가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 살펴 볼 것이며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에 치중했고, 금융시장은 관치금융 등 금융기관 자체의 지배 메카니즘 결함으로 경영 감시에 나서지 않았으며, 비효율적인 기업을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기능을 감당해야 할 상품시장은 정부의 진입 및 퇴출 기업 규제로 제 역활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기업 규율이 미흡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