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재활을 직업지도, 직업적응 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18세 이전의 발달기에 오는 것이다. 1992년 미국 정신지체 학회(AAMR)의 정신지체 정의를 보면, 정신지체는 현재의 기능 수행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적기능 수행이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 있는 적응적 제한성이 적응기술 영역 중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창하면서 국제 장애분류에 있어서 장애의 계층적 분화를 저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장애인관련법들의 문제점들을 본 후 그에 대한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장애인관련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