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 및 재․개정 배경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위생법'의 제정건의
-1978년, 1980년 입법건의 계속
1980년
종합병원에 정신과 설치 의무
1981년
사회보호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만성정신분열병 등의 환자를 병원 및 시설에서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대안에서 벗어나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치료,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음
- 2004. 1. 29 개정(2004.5.30 시행)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