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던 1942년에 발표한 베버리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비교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발전시켜 온 나라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개정빈민법 이전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IV. 스핀햄랜드법(Speengamland Act, 1795)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를 규정한 법으로 최저생활거주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스핀햄랜드법은 최저생계비의 보장
IV.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
18세기 이후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의 이동을 금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제도가 1795년에 만들어진 스핀햄랜드법이었다.
이 법은 버크셔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지역의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임금소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이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에 최초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빈민법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빈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표적인 일련의 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주법(the Settlem
빈민법의 변천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빈민법의 변천 역사
14-16세기(빈민법) → 1601년(엘리자베스빈민법) → 1662년(정주법) → 1722년(작업장법) → 1782년(길버트법) → 1795년(스핀햄랜드법) → 1834(개정빈민법)
(1) 빈민법빈민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유랑민에 대한 사회통제 및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