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자들 가운데 중요한 행위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대통령대통령의 지위는 정치체제에 따라 상이하다. 대통령제하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은 정책결정과 집행권의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발언할 때는 그가 전체 국가를 위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ⅰ) 헌법상 권한
㈎ 공직임명권 :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장관, 대사, 대법원판사 등 정부 고위관리들을 임명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많은 정책의제를 주도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기도 한다.(석종현, 1988:82-87)
다. 정책집행단계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기관을 지휘하여 모든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권이야말로 대통령의 전속적 권
Ⅰ. 서 론
한국의 공공기관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98년 IMF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흐름이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공부문은 국민 전체가 위임한 권위, 즉 공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활동하는 부문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으로 그치면 정부와
정책과정 참여하며 집권여당은 준공식적 참여를 하게됨
· 이익단체 :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결성된 집단
· 일반국민 : 개인으로서나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으로서 참여
· 전문가 및 학자 : 정책을 분석 ·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
· 언론기관 : 국민들, 참여자들간에 의사전달을 담당
1)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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