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자인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문제라며 거부의사
기초정부들의 이해와 관심이 고조된 쟁점을 놓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간 과제처리를 기피함으로써 중앙정부나 광역정부 모두 갈등상황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접근방법 및 특징
첫째, 건교부는 대외적
낮고, 주민들의 반대한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
음
4) 2002년 12월 23일 고속철도공단에서 역사명칭선정 재협의요청공문을 충남
도에 보냄
5) 2003년 1월 13일 충남도는 ‘장재역’을 다시 추천
6) 결국 ‘역명선정자문위’에서 역명칭이 ‘천안아산역’으로 결정 → 아산시
의 항의와 반발
정부간의 핌피 자원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 심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장우영, 임정빈, p.14
실제로 천안아산역의 개통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천안, 아산을 포함하는 충청권 북부로 확장되는 효과를 낳으면서 이
천안시는 경부고속철도역 주변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천안임을 강조하며 역사명칭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천안아산역 역명분쟁의 원인과 내용 및 협상 과정을 살펴보고, 각 협상 당사자들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갈등의 원인
경부고속철도천안아산
대해서는 찬반 양측의 주장에 각기 일리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학들이 앞으로 ‘학력 격차’와 ‘교육기회’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절충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면 될 일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계층갈등을 부추기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갈등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