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자인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문제라며 거부의사
기초정부들의 이해와 관심이 고조된 쟁점을 놓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간 과제처리를 기피함으로써 중앙정부나 광역정부 모두 갈등상황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접근방법 및 특징
첫째, 건교부는 대외적
2) 전개과정
1) 2000년 8월 21일 건교부는 충남도에게 역명칭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냄
2) 10월 17일 충남도는 ‘장재역’으로 심의결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통보
3) 건교부는 대외적인 인지도가 낮고, 주민들의 반대한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
음
4) 2002년 12월 23일 고속철도공단에서 역사명칭선
정책론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으로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이뤄나가야 하며, 주권자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가는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철도공사화 준비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단계에 걸쳐 철도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1995년 9월 정부는 철도공사화에 따르는 초기 부담 6,200억 등 총 2조원의 재원마련에 애로가 있고 거대 단일노조의 형성에 따른 사회적 불안 및 우려 등을 이유로 철도청 공사화를 백지화하
정부간의 핌피 자원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 심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장우영, 임정빈, p.14
실제로 천안아산역의 개통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천안, 아산을 포함하는 충청권 북부로 확장되는 효과를 낳으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