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집행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집행기관을 분리시켜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 장점을 제한된 범주 하에서 극대화 한 것이 책임운영기관이 된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지식관리를 하는 정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평가이다. 책임운영기관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그 해당 기관들이 시행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민간 부문의 많
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이러한 배경에서 분화형 정부조직인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경쟁을 통하여 기관장을 선발하고, 기관장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본 뒤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성공적인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책임운영기관제도(Executive Agencies)의 개관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조직에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이 혼
정책품질관리제도이다.
2.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특징과 기본방향
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특징
① 고객이 품질의 최종결정자로써 행정서비스도 기업의 상품과 같이 간주되며, 그 품질을 소수 전문가나 관리자가 아닌 고객으로서의 시민이 직접 평가한다.
② 서비스의 질은 구성원의 개인적 노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