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는 2005년부터 1, 2차 약 70여 개가 시범운영 중이며 정부가 계속하여 개선안을 내놓아 2008년도부터 본격 실시하겠다는 입장이 천명 된 상태이다.
정부,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등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가 정책결정과정을 공부하는데 적절한 주제가 될 것 같아 선정
정책사례로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 결정(1963), 새마을운동 추진(1970), 서울시 지하철 건설 결정(1970) 등이 있다.
2. 의제설정모형으로 본 실용정부의 교육정책
(1) 교원평가제
① 주도단계
2005년 한국 사회에서는 잇따른 교사의 학업 성적 조작 사건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공교육에
결정과 다양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다. 낡은 생산시스템, 생활양식이 요구하는 교육이 공장형 학교, 즉, 학습목표가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획일적인 수업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기능과 지식을 주입시키는 교육이었다. 자동조립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동적
제1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
Ⅰ. 정책분석의 예시(I): 시화호 정책분석
이 절에서 소개된 시화호 사례와 부안핵방폐장 사례는 필자의 졸저, 『정책학』(박영사, 2008: 278-290)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이며, 그 외의 사례들은 필자의 졸저, 『정책사례분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사례는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던 1990년대 초반, 아직 지방자치가 미성숙하던 시기에 결정․집행된 정책사례이다. 이 사례는, 중앙정부의 소각장 건설 지시에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정책 의제설정 및 결정과정에 논란과 갈등이 빚어졌으며, 또한 시장 선출 제도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