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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결정 - 사례 : 교원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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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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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정책결정 - 사례 : 교원평가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2.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향

Ⅱ. 교원평가제 개요
1. 교원평가제 개념과 내용
2. 교원평가제 도입 배경
3. 교원평가제 추진과정
4. 교원평가제 추진과정의 문제점

Ⅲ. 정책네트워크 이론
1. 정책네트워크 개념
2. 정책네트워크의 등장배경
3. 정책네트워크 구성 요소
4. 정책네트워크 유형

Ⅳ.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분석
1. 참여자
① 찬성측
② 반대측
2. 참여자들의 관계와 상호작용
① 도입
② 전개
③ 갈등
④ 절정
⑤ 결말

Ⅴ. 결론
1.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1. 주제선정배경
어느 나라든지 공교육체계에서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과 질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핵심적인 교육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대안으로 교원평가체제 극대화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오늘날 학교교육의 위기 현상의 하나로 교직의 위기가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되었다. 근래에 교원들의 자긍심 및 사기 저하, 교권의 추락,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신뢰저하와 대립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약화, 교원단체간의 대립,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교원의 자질저하와 교육력 약화 등 심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교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질 관리가 핵심적 과제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일부 교육계 등에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원평가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1995년 문민정부,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진행되었지만 교직단체의 반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원인사정책혁신방안의 하나로 교원평가제를 개선하고자 교직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4년 초 교육부총리가 새로운 형태의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밝히면서 교육계 안팎으로 뜨거운 찬반 논쟁을 야기하였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2005년부터 1, 2차 약 70여 개가 시범운영 중이며 정부가 계속하여 개선안을 내놓아 2008년도부터 본격 실시하겠다는 입장이 천명 된 상태이다.
정부,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등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가 정책결정과정을 공부하는데 적절한 주제가 될 것 같아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및 진행방향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은 갈수록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실패로 이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방식은 권위주의 방식에서 점차 정책참여자간 협의와 조정을 통한 네트워크적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추진하면서 정책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평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각각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주도의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정책참여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원평가제의 정책결정과정을 정책네트워크 이론으로 조명하여 정책 네트워크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원평가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이익집단인 전교조, 한국교총 등과 학부모 단체, 언론, 전문가 집단들이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보다 필수적인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이경, 2006년,『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 방향』한국교육개발원
▪ 전제상, 2005년,『교원평가제 도입과 교육주체별 입장 분석』한국교육개발원
▪ 최관경, 2005년,『교원평가제에 관한 연구』초등교육연구
▪ 성현석, 2005년『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시안을 해부한다』월간중등우리교육
▪ 정정길 외, 2003년,『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 대전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과), 2007년『2007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2007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지정 운영계획안』
▪ 송원재,『교원평가, “속설”과 “진실”』교육비평 제19호
▪ 조흥순『교원평가 무엇이 문제인가?』새교육 3월호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 한국교원노동조합　http://www.kute.or.kr/　
▪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

협조기관

▪ 대전남선중학교
▪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인적자원부
▪ 행정자치부

#교원평가제 #정책집행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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