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추진과정과 비교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제문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생각되는 ‘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지속성 평가
한국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은 각 정부별로 제각각의 모습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루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 속에서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의 3대 기조아래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이를 통해 통일에의 대장정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 북한의 성공적인 이행기를 위해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북한에 진출한 한국의 자본이 동남아에서 했던 것과 같이 북한의 노동자를 지나치게 착취하고 멸시한다든지,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과 미국 모두 자신들의 근본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대화의 테이블에 앉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 북미 각축은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94년 전쟁위기 때도 협상과 전쟁위기가 병행된 점을 보더라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