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정한다. 진보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추진하는 경우, 정책의 효과로 남북교류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가설을 서독의 신동방정책의 추진과정과 비교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제문은 합
Ⅰ. 서론
통일정책이라는 말을 포기하고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이에 앞서 적대적이고 불안한 남북한간의 관계를 보다 평화적이고 안 정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서 독이 신동방정책에서 추구
정책은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는 듯이 보인다.
물론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주변 환경과 분단의 성격 및 분단국가 간의 관계 등 많은 조건이 다르다. 하지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며,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우선시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