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지방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지방경제의 피해확대와 악순환만 키운다는 점이다.
국토균형발전정책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보조금과 규제처럼 잘못된 처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본질적으로 쇠퇴를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바람직한 모형은 외국의 사례와 지정학적 조건 및 범죄의 광역화라는 우리가 처한 치안환경에 비추어 볼 때 혼합형 자치경찰제, 즉 국가․지방자치경찰로 이원화 하여 치안정책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무는 국가경찰이, 방범․교
국토 전체가 헐벗었다가 성공적으로 복원된 최초의 사례였고 외국의 여러기관과 사람들이 이러한 치산녹화사업의 결과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북한의 산림현황과 황폐화
북한은 국토면적의 약 80%가 산지로서, 북한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형은
총량은 79.2㎥로 치산녹화 원년인 73년 11.3㎥에 비해 일곱 배로 늘었다. ㏊당 나무총량이 136㎥인 미국이나 286㎥인 독일에는 못 미치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 국토 전체가 헐벗었다가 성공적으로 복원된 최초의 사례였고 외국의 여러기관과 사람들이 이러한 치산녹화사업의 결과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도 ․ 도 ․ 부 ․ 현지사와 시 ․ 정 ․ 촌장은 지쌍방재회의의 의견을 듣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비상재해대책본부는 재해발생 후 필요에 의하여 설치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는 재난예방측면에서 재난발생 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