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제약사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대형 제약사의 개량 신약(Copy 약, 제네릭)개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한미 FTA재협상 당시 18개월이던 '시판허가,특허연계제도'시행 시점은 3년으로 연기된 상태이긴 하지만 국내제약업계는 시한 연기도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자동차로, 우리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 협의가 자동차와 쇠고기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까운 장래 어느 시점에 한국 측에 제시할 일련의 제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이전에 먼저 미국 의회 및 민간 분야와의 국내 협
FTA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WTO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제소
특정 기업*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는 특정성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음
전문직 비자 쿼터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는 미 의회 법 개정 사항이어서 한국이 성과 거두지 못했음
호주처럼 미 의회와 별도 협상을 벌려 전문직 비자
국내자동차 유통시장의 특징
공급자에 의해 시장 활성화가 제약을 받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협소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일고 있어 수익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업계는 자동차 판매 특히 신차판매를 통한 수익과 더불어 부가 서비스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
FTA는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장기적인 영향을 두고 공방이 뜨겁지만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하다.
☞ 대체로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섬유, 운송 등은 수혜업종이고,
제약, 바이오, 미디어,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은 피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