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재협상 당시 18개월이던 '시판허가,특허연계제도'시행 시점은 3년으로 연기된 상태이긴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시한 연기도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농축수산 부문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부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주
나. 보호무역의 한계
(1) 유치산업보호의 경우
유치산업보호가 단기적으로는 일국의 후생수준을 저하시키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국의 후생수준이 향상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국의 경제적 후생의 향상을 위해서는 유치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무역에 의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 협의가 자동차와 쇠고기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까운 장래 어느 시점에 한국 측에 제시할 일련의 제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이전에 먼저 미국 의회 및 민간 분야와의 국내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교역에 대해 반대하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EU를 중장기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한 이래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EU와 FTA 예비협의를 가졌으며, 같은 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