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제주도의 건설공사 보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은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온 국책사업이며 대통령뿐만 아니
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기 전에 이미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해군기지건설 관련 양해각서(MOU)를 주고받는 등 사전에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협의·결정 과정이 진행됐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제주도 당국은 “김장수 국방장관이 (지난 4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지역개발사업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는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섰고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민대표,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
사업은 2010년에서야 겨우 착공됐고, 최근에는 야권과 일부 종교계, 시민사회 등의 동조세가 확대되면서 공사가 중단·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강정마을 앞바다를 비롯한 인근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해양보호구역의 훼손 가능성’과 ‘제주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