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2)
이러한 움직임과 괘를 같이 한다고 보인다. 즉 조세법의 내용이 응능부담이 실현되도록 입법되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조세법에 실현되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를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한 체계내에서 논의함으로써 조
4.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자기의 언동 등 어떤 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사실을 믿도록 하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어떤 행동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 그 표시와 모순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일반 법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
3.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Ⅴ. 종교 과세 사례
상기에서의 세 가지의 기본원칙을 이용해서 종교의 과세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다. 종교는 오래전부터 국가권력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해왔다. 비록 지금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법이 만들어졌지만, 국가가 종교에 과세로 권력을 휘두르면 종교
조세탈루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으로서는 종래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제거래사실과는 다른 경제거래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공평성 침해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