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한말 일본과 대한제국이 맺은 조약은 원천적 무효로 한다. 따라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국가승계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국가의 계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국가 내 에서는 정부의 변형이 있더라도 국가성이 인정되므로 그 이전 정부가 유효하게 맺
현대중국의 이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석이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주석은 중국을 대표하는 1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권력구조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세 부분으로 나
Ⅰ. 서론
Brexit란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뜻한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EU가 출범했다. 유럽은 다양한 나라들의 터전이었고 지나친 민족주의 정책에 의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본토는 초토화되었으며 지나친 민족주의가 종국에는 유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Ⅰ.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1. 조약 본문의 채택과 인증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3. 조약의 효력 발생
4. 조약의 등록 및 공고
Ⅱ. 조약문의 교섭 및 채택
1. 조약 문안은 관계자들이 교섭하여 문안을 구성하고 채택함으로써 마련됨 (ex 한
국가의 성립과 승인
Ⅰ. 국가의 성립요건
1. 국가성립의 네 가지 요소
(1) 국민, 영토, 정부, 주권 내지 독립
(2)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가의 자격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한정된 영토, 정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 주권 내지 독립이라는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