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와 폐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사형제도가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형벌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것
2 . 존치론자의 입장
2-1) 형법 제 41조 제 1호와 제 250조의 위하력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생존본능은 존재목적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의 저자 서양력은 그만큼 범죄자 역시 애착을 느끼는 것이 생명이며 그래서 생명의 박탈인 사형이 가장 확실한 위하력을 가진
사형제도 존치 근거
-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한다.
-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 현재 국가 형성 이론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사회계약설도 사형제도를 인정한다.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사형제도의 사법적 정당성
1. 사형제도의 범
존치'와 '폐지'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속케 한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잔인하고, 비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존치, 폐지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국외 동향
국제사면위원회의(Amnesty International) 2006년 1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2개주를 포함해 86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스위스 등 11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