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판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합목적론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소송의 객체로서가 아닌 소송주체의 당사자가 될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으며, 임의조사원칙이 엄격히 시행되어 영장의 발부에도 엄격한 사법적 제재가 행해져 왔고,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변호권이 잘 보장되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경찰수사주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법률대학원의 수는 186개로, 연간 졸업생은 약 48,000면에 이른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 교육의 시조는 단연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랭들이다. 그는 1870년부터 25년간 하버드 법률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법률대학원에서의 강의과목을 계약법, 재신법, 권침법, 헌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법계에 그 바탕을 둔데다가 지금도 일제시대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반성하지 않고 답습함을 의식하지 못함에 있다.
아이러니 하게 해방 후, 일본이 인권보장을 위해 영미법계제도로 국가형벌권으로 재편했는데도 우리는 일제시대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현대 민주국가에 걸맞는 의
인류를 위하여 바친다는 의식 아래 키워져야 한다.
(4) 국제인권규약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을 선언에서 조약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