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청소년은 국가 장래의 운명을 짊어질 미래의 주인공이므로 이들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는 것은 국력을 도모하는 일이다. 우리들은 청소년범죄 문제를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범죄는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
(3) 피해자 사생활 보호조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신변보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
청소년도 인터넷으로 시작한 원조교제 때문에 결국 윤락에 빠져들었다. 박금혜/YMCA 청소년쉼터 실장은 나는 이미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혔다, 사회에서 낙오자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자기 자신을 다짐시키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매년 경찰에 신고되는 가출 청소년은 대략 8만
형사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