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가적 물리적 생존과 민족의 보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총체적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안보집단으로서, 21세기 동북아의 정치·군사질서의 균형 자로서,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력으로서, 국제사회의 참여 및 역할이 보장된 지위·전쟁억제 능력 및 원유수입선, 무역선 등 영해의
군 가산점제를 대신해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합격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본떠, 군 복무 중 취업 및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무복무자에게 혜택을 주겠다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등 주요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①여성공무원 관련정책의 기본계획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7 연구보고서(수시과제)-2, 2007.12, pp.1 ~ 113.
이와 같은 병역문제의 기저에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