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002년 12월에 제정된「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이전의 재개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
정도로 노후하고 도시미
관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건축한 지 오래되어 주거공간으로 부
적합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 기타 인구가 과밀하고 공공시
설이 불량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을 대상지로 들고 있다.
및주거기능의 회복을 위해 신개발과 병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2)국외도시 사례
(1)세필드시: 런던 북쪽 약 250km 지점에 위치한 요크셔(Yorkshire)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인구는 약 56만 명이며 영국 제5위의 도시임.
ㄱ.추진배경
ㄱ)1970년대 철강 산업 쇠퇴로 인한 도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인수위의 보고서나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비사업 대상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재정비방식을 선택하는
및 공공시설 확보기준 제시 등을 통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역시 민간위주의 개발이라는 속성상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의 도시환경및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기존 재개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