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002년 12월에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전의 재개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인수위의 보고서나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비사업 대상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재정비방식을 선택하는
이어질 경우 자칫 80년대 후반과 같은 부동산 투기 붐으로 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강남・강북의 지역편차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강북재개발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도로 노후하고 도시미
관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건축한 지 오래되어 주거공간으로 부
적합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 기타 인구가 과밀하고 공공시
설이 불량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을 대상지로 들고 있다.
무릇 수도권의 집값은 강남과 가까울수록 비싸다. 그런데 강남과 거의 붙어 있으면서도 집값이 아주 싼 곳이 있다. 바로 성남시 구도심의 은행동 일대다.
이 곳의 방 두개짜리 빌라는 보통 1억원 내외다. 전세끼고 대출받으면 1~2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수두룩하다. 그것도 향후 재개발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