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문제의 소재
병이 주주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먼저 병에게 주식을 양도한 을이 정당한 주주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갑의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고 이와 함께 회사가 승낙시 효력 및 회사성립 후 6월이 지난 경우 양도 하자의 치유여부가 문제된다. 을이
비상장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대상물로서 승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증권거래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코스닥시장 운영규정상의 소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만 인정
3. 법정청산(청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