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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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Ⅲ. 주권의 선의취득가부
Ⅳ. 사안의 해결
Ⅰ.문제의 소재
병이 주주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먼저 병에게 주식을 양도한 을이 정당한 주주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갑의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고 이와 함께 회사가 승낙시 효력 및 회사성립 후 6월이 지난 경우 양도 하자의 치유여부가 문제된다. 을이 정당한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병이 주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주권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Ⅱ.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1. 의의
주권발행전 주식이란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권이 발행되기까지의 주식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