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기업 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정부투자기관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별 사업법 및 설립법 등이 있다. 설립법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요 개입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상당한 관련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공익성이 퇴색되고 수익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영평가의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경영평가를 조작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경영평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요금을 물가관리 부서 장관과 주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설명: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 가격 및 사업요금(공공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주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조직 설립의 자율성과 통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무 부처에 의해 산하 공기업이 무분별하게 설립된 경우가 많다. 공기업이 신설될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심사하는 일출심사(sunrise review)와 공기업 조직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성과들을 분석해 존속의 필
기업식 정부의 개념에는 두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다. 첫째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한다”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개념이고, 둘째는 “기업가적인 혁신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경영혁신의 자발성과 지속성의 개념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동시에 부담자인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