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방법 ⑦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⑧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회계검사원이 일반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
-[감사원법] 제2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필요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정부 중심의 공적 소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문의 사적인 소유와 통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공익성을 추구하던 공기업의 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시장에서의 수익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기존의 공기업들
공공기관의 통제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반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문제시되면서 신공공관리론적 사조가 부각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기업에 대한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공기업경영평가는 성과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주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주무부 장관의 관련 공기업의 물품 가격이나 기타요금(수수료 포함)을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자금 조달에 관한 통제: 정부부처형 공
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그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제도적 측면과 동시에 인사적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공기업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2가지가 있다. 정부기업에는 철도사업·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