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자율성과 통제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
Ⅲ. 공기업 통제의 유형
1. 행정부에 의한 통제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소비자 및 종업원에 의한 통제
Ⅳ. 우리나라 공기업 통제의 사례
1. 공공기관 경영 평가 - 부정적 결과
2. 검찰 및 국정감사 - 긍정적 결과
3. 관련 기사 - 공공기관 지정 뒤 뒤숭숭한 한국거래소
Ⅴ. 공기업 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기업 통제의 문제점
2. 공기업 통제의 개선방안
Ⅵ. 결론
Reference
우리나라에서는 주무 부처에 의해 산하 공기업이 무분별하게 설립된 경우가 많다. 공기업이 신설될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심사하는 일출심사(sunrise review)와 공기업 조직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성과들을 분석해 존속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일몰심사(sunset review)가 필요하다.
② 재정상의 자율성과 통제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서는 국가 재정과 공기업의 재정은 통합되므로 공기업 수입은 모두 국고수입이 되며 공기업 지출은 국가예산의 지출이 된다. 공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예산에 따르며 각 지출의 합법성에 대해 회계검사기구의 검사가 행해진다. 이로 인해 공기업은 재무활동에 제약받게 되고 나아가 경제성이나 능률을 자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정상의 통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구체적인 재정상의 통제
- 다음장의 표를 참조.
예산에 관한 통제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다양
-종래 예산심의 과정이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함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통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구체적인 사항
①경영실적평가 ②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③비상임 이사의 임면 ④감사의 임명 제청 ⑤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⑥정부투자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방법 ⑦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⑧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회계검사원이 일반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
-[감사원법] 제2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되어 있음
제23조=국가나 지방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였거나 직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등 제공하는 재투자기관의 회계는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되어 있음
요금 결정에 의한 통제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요금을 주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 가격 및 사업요금을 결정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금 조달에 관한 통제
-정부부처형 공기업→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개량 또는 사업 운영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금차입을 결정
-공사형,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자금 조달을 예산의 일부로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
이익금 처분에 관한 통제
-정부부처형 공기업→ 회계연도의 결산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잉여금을 확립해 결손이 생겼을 경우 이익잉여금을 통해 보완
-공사형 주식회사형 공기업→ 결산상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처리는 설립법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정관이 정하도록 규정
- L P Jones,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5.
- M E Dimock, 「Government Corporation A Focus on Policy and Administration Ⅱ,」,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49.
- Sabino Cassese, 「Public Control and Corporate Efficiency,” in Raymond Vernon and Yair Aharoni ed」, State-Owned Enterprise in the Western Economies, London : Croom Helm, 1981.
- N. N. Mallya, 「Public Enterprise in India」, Delhi : National Publishing House, 1971.
- 김상배,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문봉식, 「공기업 감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상돈, 「한국 공기업의 블루오션 창출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 : 정부 통제를 중심으로」, 박상돈 의원실, 2005.
- 안윤균, 「공기업 통제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慶尙大學校經營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15, 1999.
- 이규상, 「공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BSC 구축방안」, 한남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1994.
-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5.
-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2003.
-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법문사, 1981.
-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acrc/index.do)
- 권혁순, , “신이 내린 직장”, 2009. 04. 28.
- 김태경, , “[금융공기업의 허와 실] 자율경영 사라진 공기업의 허상” , 2009.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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