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
제도화
지방자치제도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필요.
직접민주제의 부분적 실시를 통한 대의민주제의 부정적 결과 극복
정당 간의 이념 대립이 심하거나 지역 사안에 있어서의 정치적 갈등이 빈번
히 촉발되는 경우, 주민들의 합의와 요구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관찰함으
로써 예산과정에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
(1) 도입과정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 2006.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서 시작됐는데 그 과정은 크게 맹아적 단계, 운동추진단계, 제도화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 맹아적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NGO의 역할", (한국거버넌스학회 : 발표논문, 2003), p. 3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주민참여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