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1)주민참여의 의의
현대사회는 ‘참여사회’라고 불릴 만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NGO의 역할", (한국거버넌스학회 : 발표논문, 2003), p. 3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주민참여예산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
(1) 도입과정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 2006.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서 시작됐는데 그 과정은 크게 맹아적 단계, 운동추진단계, 제도화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 맹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