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1) 의의
종래에는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가 병행되고 있었으나, 양자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고자 형벌주의를 삭제하였다. 이는 형벌주의가 실질적으로 타당성 없고, 사건의 본질과 당사자 의사 왜곡 위험성 크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2) 원상회복주의
원상
회복주의
노동위원회의 원상회복주의에 근거한 구제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직시킴으로써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만 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다시 부당해고
주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에는 구제방법에 따라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및 병용주의가 있다.
①원상회복주의는 처벌주의와는 달리 그 구성요건에 엄격하게 구애됨이 없어 신속·간편하고 탄력적인 구제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적절하게 부당노동행위의 피해로부터 원상으로 구제할 수 있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
* 교정이념
교정복지실천에서 교정이념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정이념과 교
정복지실천의 맥락, 주요 교정이념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교정이념과 교정복지실천의 맥락
교정복지실천 측면에서 교정이념의 개념과 교정이념이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