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개요 및 개선 방향
분야
hwp2.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사법적 구제제도(이원주의)
4.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계
5. 개정법의 변화 내용
6. 향후 구제절차 개선방안
1) 의의
종래에는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가 병행되고 있었으나, 양자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고자 형벌주의를 삭제하였다. 이는 형벌주의가 실질적으로 타당성 없고, 사건의 본질과 당사자 의사 왜곡 위험성 크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2) 원상회복주의
원상회복주의는 부당해고의 당사자를 원상복직시킴으로서 침해된 근로자 권리회복을 하는 취지이다. 복직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다시 부당해고를 시행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3) 형벌주의
형벌주의는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 부당해고 행한 사용자 응징하는 취지로 이미 권리가 침해된 근로자의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