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의 분양가 내역을 공개바랍니다. 공급가격을 보면 사기 친 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을 눈감고 있나요?
- 지금 주택가격은 반 이상 하락해야 합니다.
5. 주택에 대하여 바른 관점을 가지십시오.
- 주택은 국민 생활의 근본이요 기초입니다. 당신들의 정책은 몇 년 간이나 돈 없는 국민
서론 : 주택가격안정화 정책
정부는 ‘5.8대책’, ‘5.23 주택가격안정대책’ 등을 비롯해 얼마 전 발표한 ‘9.5조치’, ‘10.29부동산안정화대책’ 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부동산 투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주택 200만호 건설>의 정책목표
1) 주택 공급 확대
그 당시 우리나라 주택 문제 중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주택의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수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택가격안정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
Ⅰ. 서 론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 등 부동산 투기가 발호할 때마다 투기거래자의 색출 및 중과세, 양도세의 강화 등 부동산 세제·세정을 강화해 왔다. 지난 9·4 및 10·11 부동산가격안정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제도 및 세정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