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기업의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으며, 여섯째, 주택의 신규공급은 전환이나 기존대형주택의 소형단독주택으로서의 분할변경 등에 의해서도 증가하나, 실제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양은 미미했다. 일곱째, 주택금융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건설된 주택마저 분양이 잘 안되
정책의 운용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와 다.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국제금융지원 이전의 주택정책을 다루거나 제도 부분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택시장의 주요 분야인 주택금융 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연계하여 분석
공급확대 정책실시에 힘입어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오늘날 주택부족문제는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1990년 이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주택시장 또한 안정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택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며 이젠 주택 보급률의 문제뿐만 아니라
Ⅰ.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주택시장의 여건과 주택정책의 기조
(1) 주택공급제도의 내용과 변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곧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택공급제도의 목적은 정책대상가구 또는 실수요자에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