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7)」을 제정하여 공공주택및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에 개입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투기가 확대되면서 주택공급제도는 투기억제를 위한 주요 수단으
및주택시장의 여건을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주택공급제도를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분양”방식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본 과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원 이후의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현황과 주택구조의 변화를 파악한다.
(2) 주택금융 제도및주택공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3) 21세기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방향과 함께 주택정책, 주택금융 및공급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제도가 생긴이래로 부동산 투기 심리와 맞물려 이를 이용한 부작용이 생기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다. 제건축 제도는 6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연립주택및 아파트가 저급 자재등으로 인하여 20년이 경과되면서 콘크리트, 난방, 상하수도, 방수 등의 시설과 기능이 노후화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도, 규칙, 방법 등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화는 농촌적 생활양식에서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이행함으로써 생겨나는 질적 변화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촌락적인 지역이 도시적인 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기성 시가지의 도시적인 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