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형사관할권의 문제이다. 한 마디로 이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그 가족 및 군속 등은 이곳 남한 땅에서는 완전한 봉건시대의 특권귀족인 셈이고 피해를 보는 한국사람은 봉건시대의 농노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다. 몇 가지 선별적으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1) 한국이 1
이미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36.8%. 반면 부정적인 연상(聯想)은 58.3%나 됐다. 물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미군범죄’를 떠올린다는 응답도 28.8%였다. 그 다음이 ‘환경오염’(11.5%), ‘점령군’(10.6%), ‘기지촌’ 순(順)이다.
기지촌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SOFA 개정과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정책 사안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를 통해 기지촌 사건과 관련한 반미운동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원인
기지촌 범죄의 원인은 크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소수가 반대했었는데 그 기회가 세력확장의 기회라 생각한 세력들이 개입하면서부터 점점 평택 대추리는 반미투쟁지역으로 변모되기시작했다. 결국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 이전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이하고 대추분교라
문제다.”라는 주장과 “자주 앞세워 인기 끌어 보겠다는 의도”라는 반대 주장들이 있다. 그 밖에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지만 주요 논점은 참여 정부의 전작권 환수 추진이 과연 자주적 의지의 발로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아니라면 미국의 안보전략 또는 외교정책에 따라 미국이 원해서, 미국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