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형사관할권의 문제이다. 한 마디로 이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그 가족 및 군속 등은 이곳 남한 땅에서는 완전한 봉건시대의 특권귀족인 셈이고 피해를 보는 한국사람은 봉건시대의 농노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다. 몇 가지 선별적으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1) 한국이 1
미군철수”라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에 벌어졌던 논쟁 속에서, 우리 조는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이라는 전제 하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미군은 "필요"하다!!!
사회 일각에서는 적지 않은 이들이
사회라고 규정짓고 당시의 장면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군사쿠데타를 예상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장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CIA역시 국가안보회의에 한국이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밝다고 볼수 없다는 내용의 한국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당시 미국은 한국의 정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한미일이 이에 걸맞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때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파격'만이 아닌 한미군사동맹체제에도 파격이 필요한 때이다.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정립은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할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부터,
미군 제24군단 병력수는 약 7만 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미군정의 통치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949년 6월 29일 군사고문단 500명만 잔류시키고 철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