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한미군 주둔 원인
▪ 미군정시기: 모스크바3상회의 결과에 따라 남한지역 군정 실시
▪ 6.25전쟁시기: UN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함
▪ 정전협정 이후~현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함
방위비분담개념, 법적 기준
방위비분담개념
군사동맹관계에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
추이
현재까지 동-서 관계에서의 냉전은 논의되어 왔지만, 비서방 세계에서의 냉전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의 주요 격전지는 비서방 세계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120개 이상의 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서방세계 국가의 어느 지도자도 제네바 군축협상
주한미군이 필요했지만, 역내 국가들간의 갈등 잠재성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는 오히려 훨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
한국은 아직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의 안보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대북인식과 정책에서 미국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결과 대북억제를 주목표로 하고 있는 현행의 한・미 안보관계의 성격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