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장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외국 법률의 사례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호주의 ‘사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의 의미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통상인을 기준으로 보아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게 주의를 게
[국민연금법]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등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보험료의 체납 등에 대하여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이다. 이러한 제한과 정지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법에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I.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개정
▷ 1903년에 고종황제 즉위 40주년기념으로 우리나라에 최초의 자동차가 들어온지 백 여년이 흐르고 난 지금에 있어서 한 가정당 자동차가 한 대씩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존재할 것을 요구하며
㉰제3자의 손해는 직접손해에 국한되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본다.
앞의 두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3. 책임요건 - 법정책임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이사의 악의나 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