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특히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밀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버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①).
이 책임은 총
2.2.3. 불법행위특칙설
401조의 취지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것에 있다고 보고 이사의 책임은 경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을 인정하는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이라고 봄.
☞내용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경합하는 경우에는 401조가 적용되고
㉯악의중과실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존재할
1)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
2) 불법행위요건을 구비한 경우
둘 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
하지만 이사의 광범위한 권한과 중요한 지위로 볼 때
민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상법상의 책임 역시 부담
1. 회사에 대한 책임
1.1 손해배상책임
1.1.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이사로 등기해 놓고 사실상 갑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불과한데 저는 갑에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주식회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회사형태로서 주주가 주식을 인수한 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으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법에 대하여
Ⅰ. 서 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상법 172조)」주식회사는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설립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회사성립 전의 설립경과중에 있는 설체는 회사의 태아인 미완성의 회사로서 설립중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