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장점인 기동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개방화의 새로운 도전을 극복해야한다. 국가간·기업간 무차별 경쟁이 심화되어 일등기술, 일등품질을 가진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의 보호제도에 안주하
평균 양허관세율을 3.3%로 인하, 철강, 건설장비, 농업장비, 의료 기기, 의약품, 가구 등은 관세 철폐
◦ 농업 분야 : 모든 농산물 교역의 예외 없는 관세화 및 최소시장접근 원칙을 도입,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여타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감축
의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을 뿐 지역주의 자체를 우려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신지역주의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만이 아니라 세계 전지역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되었으며 더욱이 개발도상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국에 위치한
남북의 긴장과 대결이 치열해져 한반도가 ‘투자위험지대’로 변화할 경우 급격한 해외자본의 이탈로 남한 사회는 ‘북한의 위기’ 못지않은 -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남한은 에너지, 식량 등 모든 부문에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런 상황의 도래는 곧 한국 경제의 치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