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다. 이 조항은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상기와 같은 특혜로 인한 의견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각 부처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권한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며,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전략을 통한 국가발전을 시도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특별자치도”라는 새롭고 강력한 추진체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치적 측면
그 대상이다.
시는 퇴출제라는 ‘채찍’과 함께 능력·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발탁인사라는 ‘당근’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3급 이상 간부인사에서 연공서열 등의 관행을 깨고 발탁인사를 한 데 이어 5급 인사에선 사무관 승진자 2명을 6년5개월 만에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다. 시 관계자는 “현
있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정치인들의 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는 각계의 능력있는 인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폐쇄적인 충원방식이 고수된채 기성 정치인들끼리만의 잔치가 되어버린다면, 정치권의 신진대사는 다시 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