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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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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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발표조에 대한 평가 및 내용보충
1) 평가
2) 내용보충
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 집행기능으로서의 자치단체장
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 절충형
- 의회-집행위원형
- 시정관리형
2.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
3. 우리의 의견
1) 우리의 주장
2) 주장의 근거
가.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대립형이 지방자치에 더 부합하는 이유
나. 집행기관우월이 아닌 동등한 위치의 지방자치에 더 부합하는 이유
- 집행기관 우월주의가 갖는 문제점
- 집행기관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
다. 대의제도의 핵심은 지방의회
4. 소결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정부의 기관을 구성하는 형태에서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의 기관구성 중 어느 쪽이 지방자치에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 발표조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권한 배분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의회와 자치 단체장이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행 지방의회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준 것으로 보아 기관 대립형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조에 대한 평을 하고,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본 다음 우리 조 의견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발표조에 대한 평가 및 내용보충

1) 평가

우선 발표조는 많은 자료조사로 외국에 대한 사례가 풍부하였고, 각 기관 분석에 대해 든 외국 사례들이 적합하였다.
하지만 외국 사례에 대한 양이 지나치게 방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었으며, 이 사례들이 각 나라에 대한 상황만 제시 했을 뿐이지 그 사례들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우리나라에 대입하여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하였다.
또한, 용어 설명이 미흡하였다. 지방의 구성기관에 대해 논하는 것이라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와 이 기관들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것이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기관 구성 형태에 있어서도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이외에 ‘기관절충형’이 있는데 이것 또한 요즘 대두되고 있는 형태이므로 우리의 논의 대상인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이 아니더라도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필요한 용어 정리를 해가면서 풀어나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족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2) 내용보충

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자치단체장이 관장한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그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주민의 선거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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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원호,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모색」, 서울: 지방자치발전 정책토론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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