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재판의 절차
중재재판의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인 중재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사법재판의 경우 미리 마련된 '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이 경우 특별협정의 통고와 일방적 재판신청에 의해 재판이 개시되고, 서면 제출단계와 구두변론단계를 거쳐 판결
Ⅰ. 서 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창설과 함께 설립된 재판소로서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평화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일반 복지 향상의 임무를 담당한 범세계적
Ⅰ. 캄보디아의 내전, 인권침해, 유엔개입(연대기적 접근)
1. 캄보디아 내전의 전개
(1) 역사적 배경
1953년(실질적 독립), 80년 동안의 프랑스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캄보디아는 독립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인접한 베트남에서 발생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를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약속으로 국가의 법원이
사법연수원의 방식 및 Kate L. Turabian이 지은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6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을 참고하였습니다. 문헌의 표시와 인용에 관한 부분은 Turabian의 위 책과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16th ed.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96)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