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재판
1) 국제사법재판소란
2) 국제재판
3) 중재와의 차이
4) 공식 사용 언어
5) 국제사법재판
2.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과 재판절차
1)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2) 제소 및 재판의 진행
3) 재판관
4) 국적 재판관과 임시 재판관
5)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3.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례와 학설
5) 형평과 선
Ⅲ 결 론
참고자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창설과 함께 설립된 재판소로서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평화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일반 복지 향상의 임무를 담당한 범세계적 국제기구의 등장과 활동이다. 국제기구의 파라독스는 그것이 효율적이거나 완전히 유익한 것이 되기도 전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특수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탄생되었고 국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화된 수단을 제공하지만 유형의 산출물을 가져오기 위한 촉매제는 서로 협력하려는 국가들 간의 의지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활동이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가 국가를 주행위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주권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하는 제 단계에서 재판기능을 제약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되더라도, 그 사건이 법적 분쟁이 아니고, 정치적 분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재판소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과 불가분(不可分)의 일체(一體)를 이루며, 재판소의 구성·권한·재판절차·국제법규·조약에 관한 자문과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며,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대체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국제재판소로서는 가장 완비된 것이며, 국제성과 상설성을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2. 권선홍, 동아시아 개항기의 불평등조약 연구 - 문명기준의 시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7.
3. 유재곤, 일제의 대한침략논리와 만국공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4. 이광린, 한국에 있어서의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2006.
5. 이한기, 중국의 국제법 도입과 적용, 법학 특별호 4권, 2006.
6. 최종고, 한말 개화기의 국제법 용어 수용, 법학 30권 3,4호, 2005.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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