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성능의 새로운 자수기를 교체·설치하고(주문 제1.1항), 손해배상으로 미화 17,010.88$를 지급하며, 기계교체의무와 배상금지급의무를 연체하는 경우 베트남 은행의 대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주문 제1.2항), 아울러 중재판정비용 미화 5,336$를 지급하라(주문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
2. "중재판정"이라 함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
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중재심리를 체험해보기 위해 사건을 토대로 모의중재극본을 만들어보았다. 실제 중재판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약간을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한 후, 마지막으로 한국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저술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학대발생 요인과 학대로 인한 결과, 우리나라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