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반기업과 금융회사는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및 지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 시장경제시스템에서 금융의 역할
기업에 여신을 제공해주는
ㅣ금산분리 현황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금산분리를 천명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유규제
금
금산분리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인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는 각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규제와
금산분리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인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는 각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규제와
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