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하지만 ‘사기업’은 오로지 ‘자기 이익’, ‘사적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쫓아갈 뿐이다.
2. 공기업조직문화의 특성과 형태
영국의 Robson은 공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①경영상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 야 한다는 비용 판제주의를 택한다).
(2).공기업의 형태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
② 법인기업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
공기업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의 기업이므로 막대한 자본력과 신용도를 갖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어 경쟁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치 않는다. 따라서 관료제적 조직정체와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는 국가경제와 산업이 일정단계이상 성장하면 오히려 해당분야에서의 공
허가 :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며 대물적 요소가 더 강한 경우
예 석유가스정제업허가 와 대인적 요소가 더 강한 경우 예 병원개설 허가 총포 화약류 제조업허가
목적 또는 행정분야에 따른 분류
조직법상 허가 경찰 허가 재정허가 군정허가 규제허가 공물법 공기업법상 허가 등
5 효과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함
- 자문기관: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사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 진행기관: 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실력으로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함
- 감사기관: 행정기관이 행하는